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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고 평화의 섬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창신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다양한 분야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영수 독도위원회 위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의 일본의 소위 ‘독도의 날’ 개최 동향과 경북도 대응에 대한 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후 각 위원의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현황과 과제, 평화의 섬 독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미국 대선과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동북아지역 주체로써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홍 경북대학교 교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직접 조사해 학문적 성과 축적으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축적한 자료를 보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지속적인 실효적 주권행사를 바탕으로 독도를 ‘평화 공존의 장’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독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한일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독도 미등록 바위와 89개 부속 도서의 정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회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한 경북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 관리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고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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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웰니스 관광도시로 경제 활성화 박차”▲ 2024년 영덕군 기자간담회 = 사진설명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웰니스 관광도시 영덕 건설’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민선 8기의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의 군정 방향과 목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지난 2년간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속에서도 예산을 19% 신장시켜 본예산 6,00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올해 5대 군정 목표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청년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이에 김 군수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한해 1,000만 명 수준인 관광객을 1,500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안 블루로드 웰니스 관광 자원화에 424억 △영덕권역 관광 자원화에 민자 포함 3,881억 △장사·강구권역 관광 자원화에 민자 포함 466억 △고래불권역 관광 자원화에 1,352억 △내륙·산간권역 관광 자원화에 130억 △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동해안 최대 수산물 공동 거점단지 조성 380억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00억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190억 △제2농공단지 활성화 △전통시장 명품화 사업 324억 원 등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청년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영덕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88.5억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43억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400억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20억 △다가치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70억 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게 된다. 다음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인력지원 및 농어업인 생활안정 131억 △농・어업 생산기반 지원 87억 △지역 농수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판로 확대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재난・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병곡면 소재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0억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77억 △영해 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186억 △영해 송천2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209억 △강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38억 △금호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04억 △축산 도시침수 예방사업 220억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7억 등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5대 군정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철도 전철화 △고속도로IC~강구항 연결도로 개설 △강구해상대교 건설 △강구~축산간 도로건설 △안동~영덕 도로개량 △축산항~도곡간 도로개량 등의 SOC사업도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간담회 맺음말을 통해 “우리 군은 풍부한 자원과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어 이를 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군민이 행복한 영덕을 속도감 있게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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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 지난해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경주문화원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 = 사진설명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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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 = 사진설명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이를 통한 신규 인구유입 실현에 울진해양경찰서가 참여하고,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추진하는 해양활동 안전의식 저변 확대와 해양 안전관리 지원에 영덕군이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울진해양경찰서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의 산업과 생활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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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첨단ICT 등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 영덕군, 산불예방 ICT관제센터 화재 초기 감지 화면 모습 = 사진설명 2024년 2월 17일 14시경 영덕군 남정면 두리봉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에 산불예방 ICT관제센터 인근의 산불감시카메라가 연기를 감지하였으며 인공지능(AI)이 분석 후 화재로 인식했다. 해당 장면을 관제센터 주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담당자들이 초기대응에 성공해 산불예방 ICT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영덕군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후 실전에 배치되자 지능형 시스템에서 실제로 발생한 화재로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딥러닝이라는 최신기술을 접목시켜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식별함으로써 앞으로 산불 예방에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를 보고 받은 김광열 영덕군수는 “2022년 영덕 산불은 우리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첨단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본 영덕군은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감시를 비롯해 에너지 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 동해안 지역 등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진화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소방드론 등을 이용해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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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대용 무전기 예산 낭비 심각…산불감시 무용지물▲ 울진 산불 피해 모습 = 사진설명 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울진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되었다. 극심한 피해를 입힌 울진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불리는 대형 산불이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울진군은 당시 산불감시의 핵심인 휴대용 무전기 운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8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는 허가(신고)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울진군청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조달 현황을 보면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인 유니모테크놀로지 DPH-100A 제품이 2021년도 100대, 2023년도 27대가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진군은 2018년도에 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도 ‘호환 불가능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했는지, 어떻게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고 운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아날로그의 허가가 불가능함으로 겸용 기기를 디지털로 허가 후 기존의 아날로그와 호환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 산림과 A주무관은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무선장비와 호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산 낭비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나 올해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200여 대를 구입하였고 전량 교체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장비는 올해 구입한 신규 무전기와 호환이 될 수 없어 기존의 무전기는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한번의 실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난 산불로 우리는 알고 있다. 산불관련 예산집행시 철저한 비교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없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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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정책, 놓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자!▲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발간 브류슈어 = 사진설명 경주시가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발간 예정인 이 안내서는 경주시가 시행중인 138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자세하게 수록됐다.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다. 시는 이 안내서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시청민원실,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 병원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경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며, QR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 정책을 보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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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대전환 확산의 해! 농업 관계자 소통의 자리 마련▲ 2024년 경북 농정시책 설명회 현장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15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정시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도 역점 시책을 알리고, 유관기관별 주요 현안 설명과 시군 건의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2024년 경북 농정은 ‘농업소득 두 배로!! 경북 농업 대전환 확산 가속’을 목표로 삼고 ▴농업대전환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농촌 ▴농식품 유통혁신 및 K-경북푸드 세계화 ▴고품질 생산시스템 혁신, 첨단농업 가속화 ▴든든한 농업기반과 조화로운 농촌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상생의 축산환경 구축 ▴질병없는 건강한 가축,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조성의 6개 중점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작년 농업 대전환의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이를 더욱 확산하는 해로써 고소득 이모작 확대와 특화 품목 중심의 혁신 농업타운을 확대 개편하는 등 농업대전환 시즌2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 농업인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청년 유입 시책을 설명하고, 농업의 첨단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공유했다. 관련기관에서도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현안들을 시군에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를 소개하고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도록 안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농에 농지를 공급하는 세대교체 사업인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생산자와 수출업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구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돈되는 농업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도, 시군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소득을 높이는 연계 사업을 발굴해 청년의 농촌 유입을 이끌어 내고, 지역별 특화된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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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급 수출용 포도 글로리스타, 캔디클라렛 농가 보급▲ 포도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체결 단체컷 = 사진설명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개발한 프리미엄급 수출용 적색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와 색다른 맛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과 맛 포도 ‘캔디클라렛’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15일 묘목 업체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업체는 대경포도접목묘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그린농원, 금릉농원, 색깔포도영농조합법인, 요엘수목원, 원율농원, 직지농원, 충청농원, 만금농원으로 총 10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통상실시로 인한 총 판매예정 수량은 글로리스타 21만 주, 캔디클라렛 11만 주 등 32만 주(면적 320ha)로 2024년부터 7년간 보급한다. ※ 통상실시권 : 육성 품종의 묘목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글로리스타’ 품종은 9월 하순~10월 상순에 수확,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20。Brix 정도로 높으며 청량한 식감을 가진 송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되는 수출 주력 품종이다. 캔디클라렛 품종은 사과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기존 품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주황색 포도다. 2023년 기준 전국 포도 수출량은 3천 8백 톤,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34.5% 증가했으며, 경북은 3천 535만 달러로 전국의 77%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지다. 그러나 샤인머스켓 품종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중국산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 대량 유통되면서 재배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샤인머스켓 품종과 차별되는 새로운 품종으로 수입포도 품종을 대체하고, 종자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특성 조사·연구를 시작, 경북 수출 포도 1호 레드클라렛 등 10품종을 육성해 4품종 30만 4천 주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구미, 김천, 상주 등 3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경북도 육성 포도 수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규격품 생산 기술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국을 선점하고 확대해 나간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도에서 육성한 포도가 베트남, 대만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한국포도수출연합(주), 포도수출지원단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종횡무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오늘 계약을 맺은 묘목 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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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영덕군(왼쪽 김광열 영덕군수)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은 모습 = 사진설명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