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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대용 무전기 예산 낭비 심각…산불감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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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휴대용 무전기 예산 낭비 심각…산불감시 무용지물

예산낭비 책임 나 몰라라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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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산불 피해 모습 = 사진설명






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울진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되었다. 극심한 피해를 입힌 울진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불리는 대형 산불이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울진군은 당시 산불감시의 핵심인 휴대용 무전기 운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8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는 허가(신고)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울진군청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조달 현황을 보면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선장비인 유니모테크놀로지 DPH-100A 제품이 2021년도 100대, 2023년도 27대가 납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진군은 2018년도에 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도 ‘호환 불가능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했는지, 어떻게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받고 운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아날로그의 허가가 불가능함으로 겸용 기기를 디지털로 허가 후 기존의 아날로그와 호환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 산림과 A주무관은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무선장비와 호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산 낭비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나 올해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200여 대를 구입하였고 전량 교체예정이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장비는 올해 구입한 신규 무전기와 호환이 될 수 없어 기존의 무전기는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한번의 실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난 산불로 우리는 알고 있다. 산불관련 예산집행시 철저한 비교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 없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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