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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제13회 의정대상 수상▲ 박홍열 도의원, 제13회 의정대상 수상 현장 = 사진설명 박홍열 경북도의원(영양)은 6월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지대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영양 출신인 박홍열 의원은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하며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청송부군수 등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베테랑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제12대 경북도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 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써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경북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경북의 산림자원가치 상승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양군 청기면 소재 ‘동천(무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기반 마련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영양군이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 공원’으로 지정된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축제 활성화 방안’의 학술용역을 발굴하고, 지역대표축제로의 경쟁력 강화와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양군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희망 부자 영양과 새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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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나정고운모래해변, 해양레저관광 동남권 거점 만든다▲ 경주시,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서면(대면)평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경주시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나정고문모래해변을 후보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경주시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 열린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서면(대면)평가에서 주낙영 시장이 사업 발표자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주 시장은 경주가 해양레저관광 거점에 최적지임을 알리고 공모사업 선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이다. 경주시는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안과 함께 지난달 11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가 구상한 사업은 ‘신라오션킹덤’을 주제로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 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고라섬풀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 수상레저 체험장, 만파식적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경주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장평가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실시될 예정이며, 공모선정 발표는 하반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경주가, 나정고운모래해변을 역사·문화 정체성을 담아 4계절 및 주야간 체험형 테마가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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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사진설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6월 19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청송군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이 함께 숨쉬는 힐빙도시, 청송’이라는 비전 아래 ▲청송특화형 청년회귀 지원 ▲귀농귀촌인 연착륙지원 ▲치유형 가족 워케이션 활성화, 세가지 타이틀을 주제로 청송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그동안 논의된 투자계획의 방향과 전략, 발굴된 기금사업과 사업 간 연계방안 등 작성된 투자계획 전반사항에 대한 최종검토가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기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최종 의결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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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선비촌·선비세상 찾아 운영실태 점검▲ 박남서 영주시장이 19일 선비세상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박남서 영주시장이 19일 오후 선비촌과 선비세상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민생현장 방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개최하는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 간담회를 앞두고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선비촌·선비문화수련원 입장객·체험객 현황과 선비세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장료 현실화와 기획공연 발굴 방안 등을 살폈다.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축제장과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도·점검에도 나섰다. 박 시장은 선비촌 저잣거리를 찾아 가격표시와 적정 요금제 이행 여부, 접객업소 위생관리, 종사자 친절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주요 관광 접객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안내소 등을 연계해 관광 불편사항 상담과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주시관광협회, 숙박업영주시지회, 외식업영주시지회 등 관계단체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관광객 환대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요즘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선비품격에 걸맞은 손님맞이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선비세상·선비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비세상 활성화 방안과 관광지 물가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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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산업부 장관 면담···지역 소부장 산업 지원 요청▲ 주낙영 경주시장 산업부 장관 면담 = 사진설명 주낙영 경주시장이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경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인접한 외동지역 760여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이 발전해 온 도시다. 특히 경주시는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를 준공하고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련 기업들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추가 유치해 경주시가 자동차 부품산업 리더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대해 경주시가 참여한 ‘전기차 플랫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사업에 대해 지역 자동차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원자력 관련 현안에 대한 건의도 함께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이끌어갈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단 경주 유치 △SMR 혁신제조기술 지원센터 건립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 현실화(인상) 등이다. 이 가운데 SMR 혁신제조기술 지원센터는 지난 3월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와 함께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SMR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생산과 및 제작기술 지원 등 향후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 전담 기관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원자력 관련 현안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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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선 8기, 매니페스토 특강으로 공약사업 가속화▲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매니페스토특강을 하고 있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사진설명 영덕군은 민선 8기의 효과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매니페스토란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정치운동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목표와 이행 가능성, 이행 방법,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강은 영덕군 민선 8기의 체계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우수사례를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약사업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전 공무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영덕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민선 8기 5년간 총 2,76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개 분야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선 8기 첫해였던 지난해는 공약 실천 주민배심원단의 논의를 거쳐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경북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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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5일~7월 21일 광업·제조업 조사…89개 업체 대상▲ 영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영주시는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37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생산) 실적이 있고 조사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관내 8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조직형태 △종사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등 13개 항목으로 조사요원의 면접(방문)조사 또는 비면접(인터넷, 팩스, 전화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낭 홍보전산실장은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는 조사표 입력 및 내검, 통계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확정 공표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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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영주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 사진설명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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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함께 정책 추진도 디지털 대전환▲ 2023년 경상북도 청년의회 출범식 = 사진설명 경북도는 9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각 부서장, 경북연구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빅데이터와 과학적 분석기법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 대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최됐다. 최순규 빅데이터과장은 △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 방안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그간 추진됐던 사례 소개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실태를 설명했다. 또 도정 각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포털(www.gbdata.kr)’에 대해 소개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비해 평가지표 점검과 부서별 역할 논의를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도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뢰성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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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성장 한계 대한민국 돌파구는 ‘지방시대’ 강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 = 사진설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에는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엄태영, 윤영석, 이용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한중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